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무죄, 이유는 ‘성기 기형’?

Dohoon Kim, huffingtonpost.kr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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