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연합뉴스, wikitree.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음란한 물건’을 진열·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

대법원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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