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최고재판소와 미군, 사법의 어두운 부분 방치 말라

|社說|최고재판소와 미군, 사법의 어두운 부분 방치 말라
asahikorean.com

57년 전, 미군의 구 다치카와(立川)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시위 중 학생들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중 7명이 일‧미 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스나가와(砂川)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도쿄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이어서 고등법원을 건너뛰고 이루어진 최고재판소 심리에서 그 판결은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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